상병수당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정리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 운영됩니다.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25년 제도 도입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상병수당의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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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뜻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관련이 아닌 다른 이유로 부상이 발생하거나 질병에 걸려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긴 경우 치료에 집중하도록 일정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OECD 대부분 국가들은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이 국내에서도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상병수당 도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병수당 지원내용

 

 

 

 

상병수당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 x 4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이 지급됩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상병수당 지원대상은 현재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자입니다. 현재 시범사업은 세 가지 모델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모델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90일까지 최대 보장합니다. 입원 여부는 상관없으며 대기기간은 7일입니다. 두 번째 모델 역시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며 최대 120일까지 보장합니다. 입원 여부는 상관없으며 대기기간은 14일입니다. 세 번째 모델은 병원에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되며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이고 대기기간은 3일입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1.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상병수당 신청서와 진단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심사한 뒤 근로자에게 확정 및 통보합니다.

4. 상병수당 지급이 종료된 수급자는 근로에 복귀 또는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병수당 시범 운영 지역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되며, 시범운영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입니다. 위 6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근로자분들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가 어려울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병수당 도입으로 직장의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치료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치료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데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에 조속히 도입되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질병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